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시청하거나 제작하면 처벌받는거야 다들 아실것 같은데, 시청 및 소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건 아시나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또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처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 시청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인 성인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딥페이크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먼저, 단순 시청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순히 보기만 했어요’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제작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요. 요즘엔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지인 합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정식으로 의뢰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의 딥페이크 보고 싶다’는 식의 댓글만 달아도 제작 요청 혐의로 간주될 수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에요. 만약 딥페이크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인물과 달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미성년자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봐요. 그러니까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이건 단순 딥페이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토렌트 같은 P2P 사이트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자가 될 수 있거든요.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그 파일의 조각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포’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가 위험한데 딥페이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따로 포스팅해서 올려드리겠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딥페이크 제작과 소유를 한 사람만이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받도록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요. 아마 심각한 범죄률을 보면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딥페이크 제작과 소유, 얼마나 위험할까?
딥페이크 시청,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죠?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위험해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먼저 딥페이크 제작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행법상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건 성폭력 범죄로 취급돼요. 이런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히 재미로 친구 얼굴을 영화 속 주인공에 합성했다고 해도, 그 친구가 불쾌해 한다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유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현재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딥페이크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주의할 점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다가 유포하게 되면 처벌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지금은 최대 5년 징역인데, 이걸 7년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이나 소유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올해 1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때 퍼뜨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3. 딥페이크 관련 법적 판단의 사례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는 애매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행동이 실제로는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지점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반포 목적’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직장 동료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 경찰이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제작은 했지만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런 판단이 항상 같은 식으로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요.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몸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봤다가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대요. 그 이유가 ‘영상 속 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거예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받으려면 등장인물의 신원, 신체 발육 상태, 외모,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대요. 그냥 어려 보인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 관련 범죄도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아직 이걸로 기소된 사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지,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네 번째로, 딥페이크 영상의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순 시청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의 경우도 애매해요. 예를 들어, AI가 만든 가상의 아동 이미지를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의뢰나 요청에 대한 처벌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청이나 의뢰가 ‘공범’으로 인정될지는 case by case예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