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시 뭐가 바뀔까? feat. 한국

미국 대선,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지금부터 트럼프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성조기가 그려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 강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놨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강화일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세 정책이 대폭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어요.

이는 그의 이전 임기 때 35%에서 21%로 법인세를 대폭 낮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인세 인하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도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었죠.

개인소득세 구조도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10%에서 37%까지 다단계로 되어 있는 소득세율을 15%와 30% 두 단계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율은 오히려 10%에서 15%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

지만 트럼프 측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춰 전체적으로는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감세 정책들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텐데, 이는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성조기가 푸른 하늘아래 휘날리고 있다.


중국 무역 정책 : 미국 우선주의 강화

무역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두드러질 것 같아요. 트럼프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도 언급했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상호무역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입관세율 등가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차에 15%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중국차에 15%의 관세를 매기는 식이죠.

이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파리기후협정 탈퇴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원자력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AI 시대에 대비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급격한 변화

미국 대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 세계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인과 미국군인들이 서로 한공간에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극단적 우선주의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고, 푸틴과 협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현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죠.

더 나아가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EU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도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EU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NATO를 탈퇴해서 EU가 알아서 자기를 지키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세계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입장은 현 정부와 다릅니다. 그는 바이든의 ‘대만 방어’ 공약을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죠.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 발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그의 첫 임기 때 시행했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높아지는 긴장감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또한 매우 비판적입니다.

트럼프는 IMF, 세계은행, OECD를 ‘좌파 글로벌 엘리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두 탈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세계 안보 질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고,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경쟁국과의 관계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기구의 영향력 약화와 함께 각국의 독자적인 행보가 강화될 수 있어, 국제 협력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불투명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트럼프가 제안한 ‘상호무역법’에 따라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인데, 이것이 한국의 관세율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한국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주한미군 철수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가 측근들의 만류로 연기했다고 밝혔는데, 재선에 성공하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는 한국의 국방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현재의 대북 제재 중심 정책과는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대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 다각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동시에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중립외교

외교적으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더욱 정교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이 예측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딥 스테이트’ 타파 공약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정부 정보기관과 주요 미디어 간부들이 비밀집단을 형성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사 교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간 정보 공유나 외교 채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레벨에서의 한미 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기회 일수도?

한편, 트럼프의 재선이 가져올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또한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벌써 4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세나 미국 내부 상황에 따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나 정책 방향이 변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