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소득으로 당겨쓴다 ft.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실건가요? 최근 정부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생전소득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받는 비용이 조금 줄어 들기는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인들이 사는 건물로 사망보험금을 연상시킨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대상과 조건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제도가 바로 2025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신보험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전소득화 가능한 종신보험 조건

  1. 보험 상품 유형: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
    • 주로 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
  2. 보험료 납입 완료 여부:
    •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5년 이상 완료된 상품만 가능
  3. 계약자-피보험자 관계: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4. 보험계약대출 여부: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및 요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사망 시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동의 필요
  •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 단독 신청 가능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신청 방법과 시기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정책, 간만에 나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같은데요. 중요한건 신청 방법이 간단해야겠죠?

노령인구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신청시기도 연금 받을 나이쯤 되서 하는게 좋은데요.

신청 시기

  • 시행 예정 시기: 2025년 4분기
  • 보험사 준비가 빨리 완료되면 3분기부터 가능할 수도 있음

신청 방법

  •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별도의 보험사 수수료나 사업비 없음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필요
  •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 상속인 동의서 첨부

신청 시 확인 사항

  • 생전소득화 후 월 예상 수령액
  • 총 수령 예상 금액과 사망 시 남은 보험금
  • 연금형/서비스형 중 선택 가능 옵션 확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수령 방식과 금액

생전소득화를 통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당겨받는 것이니 당연히 액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한다는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스스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하는게 무조건 좋아보이긴 합니다.

수령 방식: 연금형

  • 사망보험금의 약 90%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
  • 보통 월 보험료의 1~2배 정도를 매달 수령 가능
  • 납입 기간이 긴 고령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잔여기간 수령금액(현가 할인)과 사망보험금의 10%를 추가로 수령

연금형 수령액 예시

40세에 가입하여 월 15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 가입자 기준:

연금 시작: 65세
수령액/월: 23만 원
20년간 총 수령액: 5,520만 원
사망시 추가 수령액: 1,000만 원 (10%)

연금 시작: 70세
수령액/월: 26만 원
20년간 총 수령액: 6,240만 원
사망시 추가 수령액: 1,000만 원 (10%)

연금 시작: 75세
수령액/월: 29만 원
20년간 총 수령액: 6,960만 원
사망시 추가 수령액: 1,000만 원 (10%)

음….생각보다 일찍 받을수록 줄어드는 금액이 커져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생전에 미리 꺼내쓴다는 메리트를 생각해보면 나쁘지는 않은듯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월 25만원 남짓한 돈이라서그런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당기지는 않는 듯해요.

한편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죽었을때 장례비정도만 있으면 된다면 급해졌을때 본인이 꺼내 쓰는 일종의 비상장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수령 방식: 서비스형

  • 보험사가 개발 중인 방식으로 당장 시행되지는 않음
  •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제휴된 요양 시설과 간병인 등에게 직접 지급
  • 건강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 가능
  •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원, 요양병원 이용료 충당
  • 간호사 배정, 투약, 진료, 입원 수속 등 대행 서비스 제공

기존 약관대출과의 차이점

  •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과 달리 대출 이자 납부 필요 없음
  • 대출금 상환 의무 없음
  • 실질적인 추가 소득원으로 활용 가능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활용 시 고려사항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제도 활용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자신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대로 남겨두는게 좋을 지는 개인의 선택인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나이대가 많아서 연금 수령이 가까워지신다면 진지하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깍이는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매리트가 있지 않다고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

긍정적 요소

  • 노후 생활비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
  • 국민연금(평균 58만 원)과 개인연금(합쳐서 65만 원)으로는 부족한 노후 적정 생활비(177만 원)를 보충 가능
  • 연금형으로 매월 안정적인 추가 소득 확보 가능
  • 의료비, 간병비 등 노년기 필수 지출에 활용 가능
  • 약관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부담 없음

고려할 점

  •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총액이 적을 수 있음 (현재 가치 할인 적용)
  •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감소
  •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소득원이 충분한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상황별 추천

  1.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연금형 선택 추천
  2. 간병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형 출시 시 검토 추천
  3. 상속 계획이 중요한 경우: 생전소득화 신중히 고려
  4. 다른 소득원이 충분한 경우: 기존 사망보험금 유지 추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소득화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련 발표문을 참고하시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