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얘기가 뜨겁죠? 특히 미국과 캐나다, 두 우방국 사이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25% 관세 인상을 예고 하자, 캐나다가 전기요금인상으로 보복하고 이에 미국에 다시 25%를 추가인상하겠다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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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던진 트럼프, 캐나다는 ‘전기 카드’로 맞불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진화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펜타닐 문제였다. 펜타닐의 원료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은 이를 화학약품으로 분류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수출한다.
그리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국경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루트가 미국 내 펜타닐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동시에 지명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된 계기는 트럼프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캐나다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발언이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수출의 76%가 미국으로 향하고, 수입의 52%가 미국에서 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10% 감소하면 캐나다 GDP가 2.5%나 줄어들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미국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과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생각
트럼프의 발언에 대응하여 캐나다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는 정치적 변화로도 이어졌다. 트뤼도 총리가 물러나고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리가 신임 총리로 당선되었다.
카니는 “우리가 이 싸움을 바라진 않았지만 캐나다인들은 항상 장갑을 벗을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국에 맞설 각오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땅을 원한다. 미국이 성공한다면 우리 삶의 방식은 파괴될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코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갔다.
캐나다의 반발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미국산 오렌지주스, 신발,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위치한 온타리오주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온타리오주 주류 통제 위원회는 관할 주류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를 모두 철수시켰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체결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이용 계약도 파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장 결정적인 보복 조치는 전기 요금 인상이었다. 온타리오주는 미네소타, 뉴욕, 미시간 등 미국 북부 150만 가구에 공급하는 전기 요금을 25%나 인상했다. 이 지역들은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으로 난방용 전기 사용량이 많다.
한 달에 약 200달러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은 25%가 인상되면 250달러의 전기 요금을 내야 하며, 평균적으로 50달러가 인상되고 겨울철에는 그 인상 효과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기를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복의 보복’으로 확대된 관세 전쟁, 미국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트럼프는 캐나다의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25%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한 것으로, 트럼프는 이 조치가 “본질적으로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 사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캐나다가 유제품 및 기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다른 관세도 상당히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명백히 온타리오주를 타깃으로 한 발언이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타리오주는 뉴욕으로 보내는 송전망 7개, 미시건 4개, 미네소타 1개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들이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트럼프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가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 수입을 통해 정부 재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둘째,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내 자동차, 건설,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의 핵심 원자재이다. 이들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전기 공급 문제는 특히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 북부 지역은 캐나다로부터의 전력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온타리오주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북부 지역의 산업 활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넷째, 국제 관계적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로, 이들은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정보 공유 관계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악화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웃집 싸움’이 ‘세계 경제 지진’으로, 글로벌 영향과 향후 전망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오가며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복잡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신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USMCA는 2020년에 발효된 협정으로, 북미 지역의 무역 규범을 설정하는 중요한 협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 이 협정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이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지만, 최근의 갈등으로 인해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온타리오주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트럼프도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 같은 반미감정
캐나다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이는 향후 양국 관계에 계속해서 암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은 착각하지 마라. 무역도 하키처럼 캐나다가 이길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미국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을 돕고 동시에 국내에서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국민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장 크레티앵 전 캐나다 총리도 “자유당 정부는 미국의 정당성 없는 관세에 맞서 싸웠다”면서 “캐나다가 석유, 가스, 칼륨, 알루미늄, 전기에 수출세를 매긴다면 미국의 아픈 곳을 찌르는 공격이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국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가까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관계를 단기적인 무역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 대가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레토릭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트럼프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승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