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유력? 주요 공약 & 한국 영향 ft. 아젠다47

트럼프 당선 유력하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주요 공약이 어떻게 되고 이 공약이 실행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젠다47과 같은 공약내용과 함께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줄평: 관세증가 및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시 미국 증시는 상승될 수 있으나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후보인 것은 알고 계시죠? 현재 미국 대선 판도를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10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48.6%, 트럼프가 47.9%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해리스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경합주의 표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인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두 후보가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의 표 차이가 0.5% 이내면 전체 표를 재검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현재 추세라면 재검표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상하원 선거 상황이에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무소속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34석을 새로 뽑게 됩니다. 공화당은 단 2석만 더 확보하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원의 경우 현재 공화당이 221석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번에 전체 435석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WSJ에 따르면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현재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휘발유 가격 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은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런 경제적 불안을 자신의 지지 기반 확대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쟁점화: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요. 2023년에만 250만 명 이상의 불법 월경이 시도되었다는 통계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죠. 국경 장벽 건설과 강력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유권자층의 변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반체제적 메시지가 예상 외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젠다47로 보는 트럼프 당선 주요 공약들

트럼프는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실행하겠다는 공약들을 ‘아젠다47’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

•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
• 원자력 산업 규제 완화
•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규제 대폭 완화
• 취임 첫날 석유 채굴 시작 행정명령 발령 예고
•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탈퇴 선언

대외 무역정책

• 수출통제 강화 (특히 중국, 러시아 대상)
•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00개 이상 추가 규제
• 자동차 수입관세율 등가주의 도입
• 중국의 최혜국 지위(MFN) 철회
• WTO 최혜국 대우 원칙 폐지

세제 개편

• 법인세율 21%→15% 단계적 인하
• 소득세율 구조 간소화 (현행 10~37% → 15%, 30% 이원화)
• IRA 관련 증세 법안 전면 폐지
• 전기차 보조금 및 세금감면 폐지

아젠다47의 숨은 의도

트럼프의 아젠다47에는 표면적인 공약 이면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실제 의도: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와 화석연료 산업 부활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 있어요. 이 지역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이 중심이며, 2024년 대선의 핵심 경합지역이죠.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셰일가스 산업 종사자들을 겨냥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대중국 정책의 진짜 목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죠.

Deep State 타파의 실제 의미: 정부 관료제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는 Deep State 타파는 사실상 행정부의 전면적인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어요. 20,000명의 인수위원회 구성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것이죠.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영향

1.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수출 타격

• 자동차 관세율 등가주의 도입시 수출 차질 우려
• 중국 견제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2.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 감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
•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안보적 영향

1. 주한미군 문제

•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힘
• 재선 성공시 주한미군 철수 본격화 가능성
•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예상

2. 북한 문제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협상 중심의 해결 가능성
• 전략무기 전개 옵션 카드화 우려

대응 방안

1. 경제적 대응

• 수출시장 다변화 준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전략 수립
•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

2. 안보적 대응

• 방위비 협상 시나리오 준비
• 자체 군사력 증강 검토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트럼프의 모든 공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IRA의 경우 투자의 78%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어 전면 중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