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AI 저작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포스팅을 읽고 나시면 AI가 만든 저작권이 현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왜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 AI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생성 그림이 불러 일으킨 저작권 분쟁

ChatGPT로 촉발된 생성AI전쟁은 대화형뿐만아니라 이미지 생성 AI 영역에서도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AI 저작권 문제입니다.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가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 같은 개방적인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AI그림들은 사실 작가 개인만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 AI들의 근본적인 원리가 창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성AI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파라미터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창작물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작품도 무단으로 학습하고 그 일부를 허락없이 무작위로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했던 AI 그림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AI 저작권 그림을 둘러싼 판결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AI 생성 저작물(AI 저작권)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사건이 올라와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스티븐 탈러’라는 화가가 낸 그림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화가는 실제 화가처럼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줄 수 있는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실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보호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Authorship 즉, 저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틸러가 워싱턴 DC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에는, 탈러는 자신의 ‘AI 그림’이 자신이 소유한 AI 서비스로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도 소유주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AI 기계로 생성한 저작물이 미국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미국 저작권은 오직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에 의한 결과물만을 보호한다고 말하며 판결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하게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보호 받아야할 인간의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AI그림을 둘러싼 사건이었지만 글을 쓰는 작가들도 해당이 되서 AI를 이용해서 책을 쓴다거나, 로고, 작품활동을 해서 그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구나 배껴써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림작가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작품인데 그림은 안되고 글은 된다.

여러분은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라는 그림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동화책처럼 글과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미드저니라는 유명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 삽입하고 편집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책을 만들었으니 다음 수순으로 저작권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미국 저작권청에 신청했는데, 2023년 2월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온 우편에는 황당한 판결문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작가가 직접 작성한 글씨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 작가의 작품인 ‘새벽의 자리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걸까요? 헛갈리지요.

AI 그림을 사람이 똑같이 그려서 저작권 신청을 하면 이건 인정된다고 하네요.

조금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보호한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인데요.

AI 저작권에 대한 생각

만약 첫 AI 저작권 사건때, AI 그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이 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악시장의 미국 AI 서비스 모델 중에는 음악의 샘플링을 위한 서비스도 존재하는데요. 샘플링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많은 곡을 수집해야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 업체같은 경우는 이런 수집과정 중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I에 의해 탄생한 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이런 업체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음악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이런 저작권 문제로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실업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개인적인생각

저도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있는데요.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채로 자동으로 찍어 내는 공장의 공산품 같은 이런 결과물에 인간이 직접 만든 작품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AI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을 더욱 키우려면 AI 자작권을 보호해줘야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을 키우자고 다른 산업을 죽이는 것도 지양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이 같은 인간과 AI 가 만든 창작물 간의 권리 갈등에 모두가 만족할 명쾌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